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류한호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언론개혁광주시민연대 공동대표,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의장, 언론3단체 언론개혁정책위원회 위원장, 방송정책기획위원회 산업분과위원장(방송위원회), 지역방송발전정책위원회 소위원장(방송위원회), 한국언론학회 교육학술위원장,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지역사회학회 등 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광주대학교 교수(언론광고학부 신문방송학 전공)로 재직중이다. 지은책으로는 <죽은 언론 살리기>(공저), <선거와 홍보전략>(공저), <남북한정치의 구조와 전망>(공저),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공저), <현대매스미디어 원론>(공저), <통일시대의 사회발전과제>(공저), <세계 공영방송 시청자 서비스>(공저), <참여적 미디어네트워크 구축방안>(공저), <21세기 시민언론운동>(공저),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등이 있다.

머리말

제1장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1.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2. 언론자유의 법적 성격
3. 언론자유의 향유주체: 개인인가, 조직인가
4. 언론매체의 발행, 보도, 취재, 배포의 자유
5. 외적 언론자유와 내적 언론자유

제2장 근대시민사회와 언론자유의 구조변동
1. 근대시민사회와 자유주의 언론
2. 부르주아신문과 노동자신문의 경쟁
3. 부르주아신문의 승리와 자본의 언론통제

제3장 독점자본주의시대의 언론자유
1. 독점자본주의와 독과점적 언론체제
2. 독과점적 언론체제에서의 언론생산
3. 독과점적 언론시장과 사상의 자유시장의 해체
4. 언론의 자유인가, 언론자본가의 자유인가

제4장 내적 언론자유의 사상
1. 내적 언론자유의 사상적 배경
2.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언론생산의 특성
3. 편집 및 편집자의 개념 규정
4. 언론에서의 정신과 물질의 변증법
5. 현대 언론에서의 발행과 편집

제5장 내적 언론자유의 이론적 토대
1. 체계이론적 관점
2. 헌법이론적 관점
3. 시민사회론적 관점

제6장 편집권의 구조
1. 편집권의 개념
2. 편집권과 경영권
3. 편집권은 누구의 것인가
4. 편집권의 구성요소
3. 편집권의 바람직한 진로

제7장 내적 언론자유의 구조
1. 내적 언론자유의 성격과 내용
2. 내적 언론자유의 주체
3. 언론조직 내부의 요소들과 내적 언론자유
4. 언론조직 외부요소들과 내적 언론자유

제8장 내적 언론자유의 제도화
1. 내적 언론자유 제도화의 필요성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3. 경영과 편집의 분리와 통합
4. 내적 언론자유 보장에 유리한 소유제도
5. 저널리스트 양심보호의 제도화
6. 저널리스트의 참여를 통한 내적 언론자유 보장
7.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와 내적 언론자유의 보장

제9장 언론사의 경영에 대한 언론노동자들의 참여
1. 언론사에서의 노동자 경영참여의 필요성
2. 경영참여의 개념
3. 경영참여의 유형
4. 경영참여에 대한 시각
5. 언론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언론기업경영참여
6. 언론노동자들의 경영참여와 편집권 독립
7. 언론노동자들의 경영참여 유형과 방법
8. 언론노동자 경영참여의 전망

제10장 한국의 내적 언론자유의 실천
1. 편집권 독립 운동의 역사적 배경
2. 내적언론자유 및 편집권 운동의 도입기
3. 내적 언론자유와 편집권의 공식화 단계

제11장 내적 언론자유의 현단계와 전망
1. 내적 언론자유 및 편집권의 법제화
2. 내적 언론자유의 현단계
3. 내적 언론자유의 전망과 언론노동조합
4. 마치는 말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KBS 방송 편성규약(2003. 11. 1 개정)
부록 2 KBS 방송편성 규약(2001년 1월 제정- 제1차 편성규약)
부록 3 MBC 편성규약
부록 4 SBS 방송편성규약
부록 5 KBS 단체협약 중 공정방송 관련조항
부록 6 MBC 단체협약 중 공정방송 관련조항
부록 7 MBC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부록 8 SBS 단체협약 중 편성권 독립 관련 조항
부록 9 SBS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부록 10 북독일방송(NDR) 주간협정(NDR Staatsvertrag, 1991년 12월 18일 제정)
부록 11 북부독일방송(NDR) 편성규약(Statut die Programm- Mitarbeiter)
부록 12 서독일방송(WDR: 쾰른) 설립법 중 편집규약 관련 조항

지은이